2023. 1.

2023년 주요업무 계획

건   축   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22년 주요업무 결산

□ 2023년 중점 추진방향

□ 2023년 주요업무 계획

◦ 운봉읍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

◦ 향교동 동림로 간판개선사업

◦ 가로등 스마트 원격제어시스템 구축

◦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◦ 농촌주택개량사업

◦ 빈집 정비사업

◦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

◦ 갈치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

◦ 공동주택 지원사업

◦ 농촌 및 도시 가로(보안)등 신설

◦ 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지원사업

◦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

◦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(송동 태동)

◦ 대강 입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◦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◦ 주거급여 지원사업

◦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				건 축 과 장
										양근식
건축담당					주택담당						건축지원담당								도시경관담당						건축주거담당
이창훈					김대중						김영주								진종흔						권일근
․건축행정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․건축허가및사용승인 ․건축조례운영 ․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․건축물 유지관리 ․불법건축물 관리					․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관리 ․공동주택 공동이용 시설 지원사업 ․농촌주택개량사업 ․빈집정비 사업 ․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․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						․건축신고 및 사용 승인 ․가설건축물 축조신고 ․공작물 축조신고 ․건축물 표시변경 및 대장 관리 ․건축물 해체허가· 신고 및 부존재증명								․도시경관 종합기획 및 운영 ․옥외광고업교육관리 ․간판개선사업 ․옥외광고물 관리 ․지정게시시설 관리 ․가로등 유지 관리						․건축주거업무계획 수립 ․건축시설공사감독 ․설계검토 및 기술지원 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(대강입암, 운봉매요) ․주거급여 지원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25	1	5	6	8	5
현 원	26	1	7	4	4	8	휴직 2
증 감			2	△2	△4	3

2022년 주요업무 결산

	주 요 성 과
◦ 주택․건축업무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(전라북도) <공모선정 : 5개사업 / 6,098백만원> ◦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(갈치마을) 1,320백만원 ◦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(송동 태동) 186백만원 ◦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,535백만원 ◦ 향교동 동림로 간판개선사업 250백만원 ◦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807백만원

□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

◦ 건축 인·허가 민원처리(허가, 신고, 착공, 사용승인, 기재신청 등) : 4,111건

◦ 상반기 가로등·보안등 고장신고 처리 : 2,028건

◦ 건축공사 설계검토 및 기술지원 : 70건(307억원)

□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
◦ 농촌주거환경개선

- 주택개량 75동, 빈집 정비 및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100동(319백만원) 추진

- 운봉읍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추가사업(2,500백만원) 추진

- 산내 대정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 사업(1,070백만원) 완료

- 송동 태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(1,207백만원) 완료

- 대강 입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실시설계 추진 중 (1,728백만원)

◦ 공동주택 관리

- 공동주택 노후 공동시설물 지원사업 완료(18개 단지, 4,204세대/409백만원) 완료

-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개선사업(19개단지, 6,605세대/80백만원) 완료

- 공동주택 3종시설물 지정대상 실태조사(31개 단지, 129개동/ 44백만원) 완료

-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조례 개정(지원대상, 지원항목, 지원금액 확대)

◦ 저소득계층 주거안정

-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72호/360백만원(국 분담 144백만원, 시 분담 216백만원)

-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12호 /126.9백만원(도 분담 50.8백만원, 시 분담 76.1백만원)완료

- 주거급여 임차가구 27,214가구,  3,775백만원 지원

-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146가구 / 925백만원 추진

-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71가구 / 100백만원 완료

□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

◦ 간판개선사업 추진 – 요천로(34개 업소 40개 간판)

◦ 남원아트센터 경관개선사업 완료

- 아트센터 야간경관 및 시민쉼터 조성 등

◦ 불법광고물 민원 처리 : 52,944건

- 현수막 7,541건 / 벽보 19,756건 / 전단 25,647건

◦ 현수막게시대(160개), 통합지주안내판(129개), 가로등(16,599등)정비‧관리

	아쉬운 점
◦ 위반건축물의 단속․정비 조치 미흡 ◦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,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 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 후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 착수 지연

2023년 중점 추진방향

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실현

	중 점 추 진 과 제
◦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- 농촌 및 도시 주거환경개선 - 공동주택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 - 저소득계층 주거환경개선 및 지원 - 주거급여 지원 사업 - 농촌․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◦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- 도시경관 개선사업 - 간판개선사업 - 불법광고물 정비 -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◦ 고품격 건축행정 서비스 실현 - 건축 인․허가 복합민원 업무추진 - 건축 시설공사 지원

2023년 주요업무 계획

운봉읍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위치 :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094 / 1083

◦ 사업기간 : 2021. 09. ~ 2023. 10.

◦ 사 업 비 : 2,500백만원(도비 1,000, 시비 1,500)

◦ 사업내용

- 지리산 식탁(신축 1동 573.01㎡) : 파머스마겟, 밀키트센터, 커뮤니티 키친 등 설치

- 지리산 커뮤니티(구, 보건지소 리모델링 1동 189㎡) : 창업공간, 교육장, 회의실 설치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09. 17.

◦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              : 2021. 10.  5.

◦ 콘텐츠 자문단 운봉 방문                    : 2021. 10. 18.

(호원대 공연기획 교수진 김성태 외 3)

◦ 지방재정투자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11. 09.

◦ 중기재정계획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11. 18.

◦ 기본계획 수립 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04.~07.

◦ 사업계획 변경승인(전라북도)                 : 2022. 09. 13.

◦ 실시설계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09. 29.~12. 15.

◦ 원가심사(전라북도)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2. 02.

□ 금후계획

◦ 계약 및 사업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2.

◦ 사업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10.

향교동 동림로 간판개선사업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필 요 성 : 낡고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하여 멋스러운 도시경관을 조성

◦ 사업기간 : 2023. 1. ~ 2023. 11.

◦ 총사업비 : 250백만원(도비 75, 시비 175)  ※ 자부담 없음

- 업소당 평균 지원예산 : 3.4백만원(총 사업비 / 업소 수)

◦ 위    치 : 동림로 일원(축천교~향교오거리)

◦ 사 업 량 : L=540m (55개 업소, 73개 간판)

◦ 사업내용 : 간판 디자인 개발 및 제작·설치

- 1업소 1간판(곡각지점 2간판) 원칙

□ 추진계획

◦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고시	: 2023. 01.

◦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	: 2023. 02. ~ 05.

◦ 간판디자인(안) 주민설명회	: 2023. 06.

◦ 간판 제작 및 설치	: 2023. 07. ~ 10.

◦ 사업 완료	: 2023. 11.

□ 기대효과

◦ 쾌적한 거리조성과 소상공인 영업지원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

가로등 스마트 원격제어시스템 구축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필 요 성 : 가로등 실시간 감시(누전, 점·소등, 램프·안정기 불량상태,

정전 등)로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에너지

절약 기대

◦ 가로등을 IOT와 연계하여 탄력적인 점·소등 시간 조정 및 디밍(밝기)       제어로 에너지 절약 가능

◦ 사업기간 : 2022년 ~ 2023년

◦ 총사업비 : 1,582백만원(국비 632.8, 시비 949.2)

※ 2023년 : 790백만원

◦ 사업내용 : 가로·보안등 양방향 원격조명(디밍) 제어시스템 구축

(기존 : 단방향 수신기 → 변경 : 양방향 수신기)

※ 추진배경

- 정부의 공공에너지 절감율 확대 및 지자체 탄소배출 저감 실현

- 녹색성장, 에너지저소비형 사회로 전환과 저탄소 경제성장 추진

□ 추진실적

◦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가내시                  : 2022. 09. 20.

□ 금후계획

◦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설계                   : 2023. 01. ~ 03.

◦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발주 및 사업 완료      : 2023. 04. ~ 06.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08. ~ 2024. 12.

◦ 사 업 비 : 87백만원(국비 44, 도비 13, 시비 30)

◦ 사 업 량 : 85가구

◦ 지원대상 : ①「청년기본법」상‘청년’(만19세~34세)으로 ②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③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 ④ 무주택 저소득 청년

◦ 지원한도 : 생애 1회,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최대 12개월 240만원 지원

◦ 지원기준

	아래의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
① 청년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② 원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※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‘청년 월세 지원 사업’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

□ 추진실적

◦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․ 접수	: 2022. 08. 22. ~

◦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급여 지급	: 2022. 11. 25. ~

□ 금후계획

◦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·접수     : 2022. 08.~2023. 08.

◦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지원결정 통보         : 2022. 10. ~

◦ 급여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1. ~ 2024. 12.

농촌주택개량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3. 01. ~ 12.

◦ 사 업 량 : 75동

◦ 사업지역 : 농촌지역(① 읍면지역, ② 동지역의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제외)

◦ 사 업 비 : 농협자금 100%

◦ 사업내용

대상규모	대출한도	대출금리	상환방법	세제감면
연면적 합계 150㎡이하 (부지내전체)	∘신축(개축, 재축) : 2억원 이내. ∘증축(대수선, 리모델링) : 1억원 이내	고정 2% or 변동 중 선택	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	취득세 최대 280만원

□ 우선지원대상

◦ 슬레이트 포함 주택, 노후 주택개량, 귀농귀촌자, 다문화가정

◦ 신규(전원)마을 조성사업 지구내 주택

◦ 한옥으로 주택개량, 신재생에너지 활용한 주택개량

◦ 근로자복지주택(숙소) 제공용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     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(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)

□ 추진실적

◦ 1976년 ~ 2021년 : 7,068동

◦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: 75동

□ 금후계획

◦ 2023년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            : 2022. 12. ~ 2023. 01.

◦ 사업대상자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02.

◦ 사업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12.(연장시 2024. 8월)

빈집 정비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3. 01. ~ 10.

◦ 사 업 량 : 91동 (농촌 65동, 도심 8동, 비주거 18동)

◦ 사업조건 :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

주택이나 건축물

◦ 사업내용

구분	농촌빈집정비	도심빈집정비	비주거용 빈집정비
대상지역	농촌지역	도심지역	농촌지역
물 량	65동	8동	18동
사 업 비	105백만원 (도 30%, 시 70%)	46백만원 (도 30%, 시 70%)	39백만원 (도 50%, 시 50%)
지원한도 및 내용	․일반지붕: 150만원 ․슬레이트지붕 : 300만원	․일반지붕: 100만원 ․슬레이트지붕: 300만원 ․주민공간조성사업: 2,000만원	․일반지붕: 250만원 ․슬레이트지붕: 350만원 (단 50㎡이하는 일반 100만원, 슬레이트 150만원)
	*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과 슬레이트 철거사업(국비 50%)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처리

※ 농촌지역 : 읍면지역,  동지역의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제외

도심지역 : 동지역의 주거·상업·공업지역

□ 추진실적

◦ 2008년~2021년 : 1,486동 (100~130동/년)

◦ 2022년 : 94동 (농촌 85동, 도심 4동, 비주거 5동)

□ 금후계획

◦ 2023년 수요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2. ~ 2023. 01.

◦ 사업대상자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02.

◦ 사업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10.

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3. 01. ~ 10.

◦ 사 업 량 : 6동

◦ 사업지역 : 농촌지역 (① 읍면지역, ② 동지역의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제외)

◦ 사업대상 :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

◦ 사 업 비 : 150백만원(도비 50%, 시비 50%)

◦ 사업내용

- 보 조 금 액 : 소유주에게 25백만원 이내 / 호

- 지 원 조 건 : 임차인에게 5년 무상임대

- 임차인 조건 : 저소득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),

신혼부부, 귀농귀촌인, 장애인, 지역활동가 등

□ 추진실적

년도	사업량	지원액	총사업비 (도 50%, 시 50%)	임대의무기간
계	42동		725백만원
2015	3동	7백만원	21백만원	5년 (반값임대)
2016	3동	10백만원	30백만원	5년 (반값임대)
2017	3동	10백만원	30백만원	5년 (반값임대)
2018	2동	12백만원	24백만원	5년 (반값임대) (자부담 50% 이상 4년)
2019	10동	20백만원	200백만원	5년 (무상임대)
2020	10동	20백만원	200백만원	5년 (무상임대)
2021	5동	20백만원	100백만원	5년 (무상임대)
2022	6동	20백만원	120백만원	5년 (무상임대)

□ 금후계획

◦ 2023년 수요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2. ~ 2023. 01.

◦ 사업대상자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02.

◦ 사업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10.

갈치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위치 : 남원시 도통동 갈치마을 일원

◦ 테    마 : 갈치, 문화예술마을 만들기

◦ 사업기간 : 2022. 05. ~ 2023. 12.

◦ 사 업 비 : 1,320백만원(도비 396, 시비 924)

◦ 사업내용

- 주거지 경관개선 : 산책로 조성, 소공원 조성, 꽃나무식재, 천변경관정비,  담장정비, 조명시설 설치

- 공동이용시설 개선 : 마을회관, 주민휴식공간정비, 주차장 조성 등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05. 20.

◦ 성립전 사용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05. 31.

◦ 실시설계용역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0. 25.

◦ 전라북도 원가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1. 10.

◦ 남원시 일상감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2. 02.

□ 금후계획

◦ 공사입찰 및 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2.

◦ 사업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01.

◦ 사업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12.

공동주택 지원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 기간 : 2023. 01. ~ 12.

◦ 사업 대상 : 33개단지, 6,479세대

-사업승인 : 13개단지, 2,923세대

-임    대 :  5개단지, 3,363세대

-건축허가 : 15개단지,  193세대

※ 2022년 공동주택 지원단지 (18개단지) 제외 (격년제 지원)

◦ 사업내용 : 공동주택 단지 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

◦ 사 업 비 : 673백만원(시비)

◦ 대상시설 : 주차장 증설, CCTV 교체, 조명시설 교체, 소방설비 교체,

어린이놀이터 보수 등

	관 련 법 규 정
◆ 『공동주택관리법』 제85조제1항 『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』제3조, 제4조제3항, 『주택법』,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,『건축법』에 의하여 건설된 모든 공동주택 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(2022.12.31.기준)한 공동주택 단지

□ 추진실적

◦ 지원단지 : 현대아파트 외 17개 단지

◦ 사 업 비 : 409백만원(시비)

◦ 사업내용 : 공동이용시설 보수(옥상지붕, 주차장, cctv등)

※ 2007년 ~ 2022년 지원현황 : 239개 단지 / 4,358백만원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계획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01.

◦ 현지조사 및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                : 2023. 02.

◦ 사업시행 및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03. ~ 10.

농촌 및 도시 가로(보안)등 신설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일원

◦ 기    간 : 2023. 01. ~ 12.

◦ 사 업 비 : 1,005백만원 (시비)

◦ 사 업 량 : 450등

- 농촌 가로등(LED) 신설 : 300등 480백만원

- 도시 가로등(LED) 신설 : 150등 525백만원

※ 남원시 가로등 현황 : 16,599등(도시 6,406등, 농촌 10,193등)

□ 추진실적

◦ 상반기 가로(보안)등 신설지 신청 접수            : 2022. 01. ~ 02.

◦ 상반기 가로(보안)등 현지조사 및 설계 발주       : 2022. 03. ~ 06.

◦ 하반기 가로(보안)등 신설지 신청 접수            : 2022. 07. ~ 08.

◦ 하반기 가로(보안)등 현지조사 및 설계 발주       : 2022. 09. ~ 12.

□ 금후계획

◦ 상반기 수요조사 접수 및 현장조사              : 2022. 12. ~  02.

◦ 사업발주 및 공사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03. ~  06.

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지원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3. 01. ~ 12.

◦ 사업량 / 사업비

-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: 49호, 주민공동이용시설 1개소 / 345백만원(국비(기금)172.5, 시비172.5)

-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: 13호 / 122.7백만원(도비49.1, 시비73.6)

구분	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	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
지원 대상	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노후· 불량주택, 공동이용시설(단체, 법인소유)	․ LH 임대주택 입주 계약한 무주택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※ 노암주공아파트, 금동휴먼시아, 춘향빌, 동문빌, 동충빌, 롯데빌, 하이스트빌
지원 내용	․ 주택개량·보수(보일러, 화장실, 부엌 등) ․ 5백만원 이내 / 호	․ 계약금 제외 임대보증금 지원 ․ 2천만원 이내(임대보증금 90%) / 호
지원 방법	․ 집수리 능력이 있는 단체(사회적 기업)를 모집 공고하여 적합한 자활기업, 사회적기업에 우선 위탁시행	․ LH 및 주택관리공단에 융자금 지급

◦ 사업내용

□ 추진실적

◦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 수립	: 2022. 02. 25.

◦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위탁계약	: 2022. 04. 12.

◦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착수  : 2022. 05. 12.

◦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기성금 지급(1차)	: 2022. 06. 24.

◦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 접수     : 2022. 01. ~

◦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(12호 지원 / 126.9백만원 지원)    : 2022. 01. ~ 9.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계획 수립 및 수요 조사	: 2022. 12.~2023. 03.

◦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 수립   : 2023. 02.

◦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위탁계약        : 2023. 04.

◦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착수               : 2023. 05.

◦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 접수  : 2023. 01. ~ 12.

◦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(예산 소진시까지)

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3. 01. ~ 2023. 11.

◦ 사 업 비 : 76백만원 (국비 38, 도비 11 시비 27)

◦ 사 업 량 : 20가구

◦ 지원대상 : 농어촌지역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

◦ 지원내용 :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내‧외부 시설 수리(출입로, 경사로, 안전손잡이, 화장실 개보수 등)

(단,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)

□ 추진실적

◦ 사업계획 수립 및 수요 조사	: 2021. 12. ~ 2022. 04.

◦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위·수탁 계약 및 사업 착수(13가구) : 2022. 04.

◦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1차 완공 및 사업비 지급        : 2022. 06.

◦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2차 완공 및 사업비 지급	: 2022. 12.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계획 수립 및 수요 조사	: 2022. 12. ~ 2023. 02.

◦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위·수탁 계약 및 사업 착수(20가구)  : 2023. 03.

◦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완공 및 사업비 지급  : 2023. 03. ~ 11.

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(송동 태동)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위치 :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태동마을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2. 04. ~ 2023. 04.

◦ 사 업 비 : 186백만원(도비 56, 시비 130)

◦ 사업내용

- 생활안전시설 개선 : CCTV 설치, 그림자바닥조명 설치, 안전한 승강장 및

횡단보도 조성, 안전한 안길 옹벽 조성, 수목벤치,

조명등 설치 등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04. 07.

◦ 성립전 사용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05. 09.

◦ 실시설계용역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08. 11.

◦ 남원시 일상감사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09. 22.

◦ 전라북도 사업계획변경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1. 03.

◦ 사업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1. 24.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04.

대강 입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대강면 입암1길 7-8(입암마을 일원)

◦ 사업기간 : 2021. 06. ~ 2024. 12.(4년)

◦ 사 업 비 : 1,728백만원(국비 1,254, 도비 142, 시비 332)

※ 2023년 : 518백만원(국비 376, 도비 42.6, 시비 99.4)

◦ 사업내용 :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위생안정

(마을안길정비, 재해위험지정비, 위생여건 개선, 마을공동이용

시설), 주택정비 (빈집정비,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,

집수리), 마을환경 및 경관개선 (담장정비), 주민역량 강화

(주민리더교육) 등 지원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선정	: 2021. 03. 03.

◦ 일괄 위(수)탁 계약(농어촌공사 남원지사)	: 2021. 04. 16.

◦ 기본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	: 2022. 03. 10.

◦ 시행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2. 12.

◦ 실시설계 용역 추진	: 2022. 03. ~ 10.13.

□ 금후계획

◦ 발주 및 착공	: 2023. 01.

◦ 사업완료	: 2024. 12.

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치 : 남원시 운봉읍 매요리 452-3(매요마을 일원)

◦ 사업기간 : 2022. 04. ~ 2025. 12.(4년)

◦ 사 업 비 : 3,535백만원(국비 2,475, 도비 317, 시비 743)

※ 2023년 : 285.7백만원(국비 200, 도비 25.7, 시비 60)

◦ 사업내용 :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

(방범시설, 마을안길정비, 재해위험지정비), 마을환경

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(위생여건개선, 마을공동이용

시설조성, 담장정비), 주택정비(빈집정비, 집수리), 주민

역량 강화(주민/리더 교육, 선진지견학) 등 지원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선정	: 2022. 03. 10.

◦ 마스터플랜 용역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1. 04.

◦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 : 2022. 11. 28.

◦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2. 14.

□ 금후계획

◦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추진                : 2022. 12. ~ 2023. 04.

◦ 실시설계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05. ~ 2023. 10.

◦ 공사착공 및 사업완료                     : 2023. 11. ~ 2025. 12.

주거급여 지원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대상 : 기초주거급여 수급자

◦ 사업기간 : 2023. 01. ~ 12.

◦ 사 업 비 : 5,526백만원(국비 4,420, 도비 553, 시비 553)

◦ 지원기준 :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%이하인 기초주거급여수급자

◦ 사업내용

- 임 차 급 여 : 타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 임차 급여 지원

- 수선유지급여 :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 주택 수선 지원

- 지원한도액 : 대보수 1,241만원, 중보수 849만원, 경보수 457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임차급여 지급(27,214가구 / 3,755백만원)           : 2022. 01. ~ 12.

◦ 수선유지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위․수탁 협약 후 지원 : 2022. 03. ~ 12. (146호 / 925백만원)

□ 금후계획

◦ 주거급여(임차급여) 지급(매월 20일, 30일)	: 2023. 01. ~ 12.

◦ 수선유지급여 시행 및 완료 후 정산	: 2023. 03. ~ 12.

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3. 01. ~ 12.

◦ 사 업 비 : 150백만원(시비)

◦ 사 업 량 : 75가구(가구당 200만원 기준)

◦ 사업내용 :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% 지원

◦ 지원한도 : 연 1회, 최대 연200만원, 최대 5년간 지원

◦ 지원기준

	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로
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, 합산 연소득 9,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② 만19세이상 39세이하, 연소득 5,000만원 이하의 미혼 청년

□ 추진실적

◦ 2020년 최초 시행, 신혼부부 30가구 49.4백만원 지원

◦ 2021년 신혼부부(55가구) 및 청년(12가구) 총 67가구 100백만원 지원

◦ 2022년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: 2022. 01. 24. ~ 예산소진 시까지

◦ 1차 지원 51가구(신혼부부 35가구, 청년 16가구) 75백만원 지급 : 2022. 03.

◦ 2차 지원 12가구(신혼부부 8가구, 청년 4가구) 17백만원 지급 : 2022. 04.

◦ 3차 지원 8가구(신혼부부 5가구, 청년 3가구) 8백만원 지급 : 2022. 05.

□ 금후계획

◦ 2023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: 2023. 01. ~ 12.

(예산소진 시까지)